2003-03-13
제6장 - 중학교 학군제 반대
성기수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대입예비고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중학교입학 무시험 추첨제도 전산화도 대입예비고사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었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중학교 입시를 추첨제로 바꾸면서 학군제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나는 학군제 안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선 지망 후 추첨 방식을 주장했다. 학부형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추첨을 통해 무작정 학교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에는 반대한 셈이다. 선 지망 후 추첨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경우 생길 여러 사회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의사를 존중하고 학교 수용상황, 종교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반대했다. “선 지망 후 추첨을 하면 일류학교근처로 모두 이사갈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다. 나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학군제 때문에 이삿짐을 싸는 소동이 빚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선 지망 방식을 택할 경우 1지망은 일류학교를 써놓더라도 2, 3지망은 집 가까운 곳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홍 장관의 제안대로 학군제 방식으로 추첨이 이뤄졌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컴퓨터가 쓰이는 것을 내가 반대를 한 마당이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첫 해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은행 알을 학생이나 학부형이 골라내는 식으로 추첨을 하느라 대소동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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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6장 - 중학교 학군제 반대 성기수 34942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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