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제8장 -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의 대비
성기수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15세기 쿠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의 대량인쇄를 시작한데서 비롯한 1차 Media혁명의 물결이 종교개혁, 문예부흥, 자연과학 산업혁명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 광전자 미디어(Media)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2차 미디어혁명이 종이없는 사회(paperless), CD-ROM,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인류사회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 정부, 기업 등 인간활동의 모든 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화 내지 디지털에 대한 성공적 대응 여부는 기존의 산업들을 정보화하여 그 생산성을 높였는데, 지금은 농업정보화로 그 생산성을 다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벌려놓은 기존산업들 즉 농업, 자동차, 선박, 섬유, 반도체, 통신, 운송, 관광, 교육, 정부 등에서 정보화 혁명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할 수 있는가가 디지털 혁명의 물결을 얼마나 슬기롭게 탔는가와 직결된다 하겠다.
또 한 가지 1차 미디어혁명에서 배울 일은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이다. SOC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갖다주는 공통의 재산을 뜻한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뀔 때 물은 담아 놓은 댐을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여겼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공업용수와 수력발전에 의한 산업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 신 SOC가 있는데, 정보의 가동(DP), 보관(DB), 운송(DC) 분야별로 신 SOC 차원에서 투자를 하여, 디지털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해야 한다 DP의 신 SOC로서는 선진국들이 다투어 대하게 구축하고 있는 지역 고성능 컴퓨팅센터(HPCC)가 대표적인 것이고, DB로는 신문, 방송 등 매스컴 회사들이 자체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학술, 문화, 역사를 망라한 보다 본격적인 디지털도서관을 지역별로 대학에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DC분야의 신 SOC로서 인터넷 통신을 원활하게 할 디지털 통신망의 건설을 하면서 끝도 없이 고속화 경쟁에 따른 투자를 해난가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구축에서는 수요를 얼마로 잡고,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디지털 수요의 특성 중 하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수요는 사실상 무한대인 것이다. 슈퍼컴 1호기(1998년) 도입과 2호기(1993년)때 이 같은 현상을 보았고, 인터넷의 지역 간 통신속도 증설(T1→T3)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그렇다면 경쟁에 이기기 위한 투자의 규모는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교육, 기업, 정부에 모두 해당되지만, 앞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의 디지털화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교육의 중요 기능 중에 정보의 보존, 전달의 Media가 종이로부터 광전자 Media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육행위와 교육제도도 공히 바뀌게 마련이다. 이 변화에 대한 적응을 소홀히 하는 학교나 사회, 국가는 시대의 유물이 될 뿐이다. 촌각을 다투어서 각급 학교의 3D(즉 DP, DB, DC)정보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좋은 디지털 도서관(DB)은 정보의 보관, 전달, 학습과정의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높여주게 마련인데, 예컨대 루브르 박물관의 100大 명화(名畵)가 담긴 Multimedia CD 자동학습 Interactive Multimedia Math, Physics, Chemistry, Biology 등 교육용 신 Media들도 비슷한 값에 구할 수 있다. 왕조실록 500년 시디롬 세트는 조상들의 발자취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이런 것이 없다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보 부족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 Media들은 암기위주 대입준비 위주의 단조로운 학교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을 학생 스스로 캐는 즐거움 속에서 결국 대입경쟁이나 평생진로선택, 인격함양에서도 보다 건전하고 유리한 입자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원활한 인터넷망(DC)은 세계의 DB와 최신 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하니 이것 또한 교육에의 전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체증이 걸린 인터넷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인터넷 고속화를 위한 투자는 교육 선진화 노력에서 중요부문을 차지한다. 디지털 수요 무한대론 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traffic 수요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투자는 학내외, 지역간, 국제간을 막론하고, 사회간접자본(新 SOC) 구축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합심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
교육에서의 DP는 주로 대학에서의 슈퍼컴센터를 뜻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 분야의 신 SOC 차원 투자가 특히 미미하다. 한국의 대학에 있는 최강 슈퍼컴의 성능은 현재 1초당 2백억 번 계산 정도 인데, 일본의 대학에는 그 30배인 1초당 6천억 번의 계산의 거대 AI 장비가 그들의 박사학위 논문연구와 신물질 개발 등의 돕고 있다. 한국의 슈퍼컴퓨팅 Power는 일본의 18분의 1이고, 미국의 55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서 대학에서의 슈퍼컴 수요 무한대의 원리를 보다 실감나게 예를 들어 강조하고자 한다.
97년 5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있었던 서양장기(Chess)대결에서 세계 챔피언 캐스파로프를 이긴 Deep Blue라는 이름의 IBM 슈퍼컴이 있는데, 이 AI(인공지능) 장비에 내장된 Deep Blue software는 1초에 2천만 수를 따진다고 하니, 허용된 3분 안에 36억 가지 수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최선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구를 쓰는 인간이 도구를 쓰지 않는 세계 제일을 이긴 것이다.
태풍의 진로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데는 이보다 차원이 다른 고성능 슈퍼컴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번 태풍의 피해를 당하고서야 서둘러 도입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상청의 장비도 이에 해당된다. 제대로 된 도구를 쓰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대학에서 한다면, 일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고, 세계 제일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덕의 슈퍼컴센터는 88년과 93년의 1호기, 2호기도입 당시만 해도 각각 당시의 세계 정상급(24위) 성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SCI기준 국제 기초 과학 순위(ranking) 매년 3개국 추월), 98년으로 예정되었던 3호기 도입은 무산된 상태여서 지금 우리나라 최강이라는 슈퍼컴은 세계 순위 486위로 밀려나 있다.
연 1백억인 슈퍼컴센터의 예산을 연 7백억 예산으로 끌어올리고, 대만 싱가폴과 같이 국립 HPCC라는 법률의 보호막을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7백억은. 한국 GNP 2%가 R & D 관련이고 이 연구비의 1% 즉 GNP의 1만 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인데, R & D 연구비의 99%의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세계 TOP 10급 거대 AI장비가 적어도 한 대는, 신 SOC 구축차원에서, 꼭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한다.
싱가폴의 예를 보면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IHPC 즉 ‘국립고성능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충돌 simulation software package로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땅에 떨어져도 깨어지지 않는 휴대폰을 개발 중이었다.
대만은 ‘국가고성능 전뇌 중심’을 신죽(新竹) 과학단지 내에 설립하여 대학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고성능 전뇌 중심’의 예산 증가율을 일반 과학기술기관의 평균증가율(년 6%)보다 2%가 높은 연 8%로 고정시켜 놓은 것은 국립 슈퍼컴 센터의 중요성을 정책 당국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국가는 한결같이 HPCC를 학문과 기술의 뿌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사회간접자본 (新 SOC)이라는 인식에서 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DB분야의 신 SOC라 할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 복원을 제안한다. 지난 1980년 5공 정권에 의해서 성급하게 없애버린 KORSTIC의 건물과 사람, 장비는 그 후 KIET, KINTI(산업기술정보원)등 이름으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 되어 있고, 해당 DB기능이 없어진 과학기술부는 KORDIC(연구개발 정보센터)를 KIST부설로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KAIST부설로 해놓고 있다. 기술 정보원이라는 단어는 국제 협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이고, 연구개발정보라는 단어도 정보수집에 편리한 단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정보센터라는 독립기관의 간판 하에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자극적인 단어가 든 명함을 만들어 쓰고 있고, 국가의 과학기술 DB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DB분야 신 SOC 구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보수집 노력에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R & D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중요사업이다. 이같은 디지털형 신 SOC들이 제대로 구축될 때, 대학과 연구소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울 뿐 아니라, 경제 난국 돌파를 위한 기업의 디지털화를 돕게 된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앞으로 업의 생존에 직결된다. amazon.com, Dell Computer등 인터넷형 신흥 기업의 웹 사이트(web site)에 들어가 보면 21세기 기업들에게 새 정보 media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미 인터넷 traffic의 반 이상이 비즈니스 관련이라고 한다.
또한 비행기, 자동차, 반도체의 설계 실에는 거대 AI 기계 즉 슈퍼컴 CAD/CAM들이 밤낮 없이 신제품 개발에 동원되고 있다. 자동차의 개발 기간은 종래의 4~7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되었고, 연비는 끝없이 개선되고 있다.
앞에서 강조한 DP분야 신 SOC로서의 국가 HPCC의 설립은 기업들의 슈퍼컴 CAD 공동 이용센터로서의 기능까지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백 억 예산이 드는 HPCC를 공동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싱가폴의 예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 충돌시험용 소프프웨어(softearw) 하나만 해도 거의 모든 상품의 충돌 내구성 시험(test)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이미 벌려 놓은 자동차 산업의 품질 개선하는 일을 미국의 Manhattan project, Appollo project처럼 산․학․관이 힙을 합쳐서 거국적으로 수행해야할 처지이다. 여기서 multi tera flops급 거대 AI장비들이 투입된다면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된다.
대학이 3개밖에 없는 스위스에서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2개의 HPCC를 대학에 맡겨 운영하고 있고, 대학이 2개밖에 없는 싱가폴에서도 국립으로 IHPC를 운영하여 대학과 기업을 동시에 돕고 있으며, 대만은 국가 고성능 전뇌 중심(NCHC)을 통해서 같은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모두 디지털 신 SOC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에 그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만 해도 180여 개가 있고 이들의 성공적 디지털화는 기업의 인재 확보 난에서 오는 간접비용을 덜게되는 등 넓고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기업을 도와주는 또 한가지 방법은 정부로 인한 간접비용을 덜어주는 것이다. 3차 산업중 하나인 정부의 디지털화는 정부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또 정부가 하는 일이 주로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2차 정보 매체(media) 혁명에서 가장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정부기능 중에서 조세제도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일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영국에서의 민주주의 탄생과정을 보면 세금문제가 주요 원인이었고, 미국이 영국 식민지를 벗어나 독립하고자 한 것도 세금문제가 도화선이었다.
가까이는 지금의 경제 불황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 러시아의 국가 부도사태는 재정의 파탄 즉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돈이 플라스틱 카드나 인터넷상의 전자거래, CALS 등을 통해서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세제도는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에 따라 끝없이 수정되어 와서 누더기가 되어 버려서, 세금이 공평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현행 조세제도는 세입의 절반정도를 돈을 쓰는 과정에서 간접세(부가가치세, 주행세) 형식으로 걷어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직접세(각종소득세, 이자세, 배당세등) 형식으로 징수하고 잇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복잡한 허점투성이 누더기 상태의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일거에 갖다 버리고, 에너지 소비세중심의 간접세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휘발유, 디젤, 도시가스 등 석유 관련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그것이다.
이 두 종류의 에너지에 대한 공평한 과세 기준으로는 이미 선진국에서 연구가 되어있는 이산화탄소세 즉 Co2 tax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짧게 탄소세(C-tax)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선진국 간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함의된 수준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국가간에 서로 규제하고 있고, 초과발생시 서로 벌금을 즉 C-tax를 물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의무에서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 C-tax를 물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잇다. 일반적으로 C-tax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C-tax를 전면 실시하여 세입 80~90조원을 순전히 에너지 소비세 형식으로 걷어들였다고 가정하자.
세금관련 불확실성이나 세무관리의 주관적 재량권을 없어질 것이고, 투명한 세금제도로 인해서 과거의 세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 가령 탈세, 세무사찰, 세금관련 정경유착 등은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각종의 수많은 세금고지서가 사라지면서 세금 노이로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절세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자전거, 버스, 전철 이용이 늘어날 것이고, 보다 작은 자동차를 몰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초경량 차들이 주류를 이루어, 비로소 동경이나 파리의 자동차들보다 분수에 맞는 작은 차들이 될 것이다.
주택에 다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어컨 사용 자제와 겨울의 난방온도 조절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은 물론이고, 아예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가람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택의 평균 크기도 일본보다 작아질 것이다. 지난 97년 에너지 수입에 쓴 돈이 275억 달러이였는데, C-tax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게되면 적어도 100억  달러 정도는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도 IMF에서 빌린 돈을 수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도시의 공기는 현저히 맑아질 것이고 순환기 계통의 의료비 절약과 국민건강 증진이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세금고지서를 수 천만 장 인쇄하여 우송할 필요가 없고, 단지 한국전력에 한 장, 석유회사들과 가스회사들에게 한 장씩 보내면 연간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금 제도 개혁으로 정부를 맑게 하고, 공기를 맑게 하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적같은 메시지(message)는 한국산 이데롤로지(idealogy)로써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No Tax Zone이 되었다는 소문은 전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한국을 쇼핑천국으로 만들 것이며, 세계의 기업가와 자본가와 쇼핑객 그리고 보따리 장사들이 이자세와 배당세가 없고, 법인세도 없는 한국으로 몰려 올 것이고, 한국의 관광산업을 번창하게 만들 것이다. 또 한국은 세계의 기술 센터(hi-tech center)이자 금융센터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굴뚝산업은 에너지세를 감당하야 하는 한국에 오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hi-tech 산업만이 한국에 자리잡을 것이고, 금융산업이 세금 없는 나라, 이자 많이 주는 나라로 올 것은 자명하다.
소득세가 50% 이상인 나라, 예금이자가 연 1% 근처인 나라가 있는 한, C-tax 제도하의 한국은 세금 천국이자 금융천국인 셈이다.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적 연예계, 스포츠계의 스타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느라 열을 올릴 것도 예상할 수 있고, 이들 중 한 명이 움직일 때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세계의 매스컴이 우리나라를 비출 것을 생각하면 더욱 신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지금 시점이 C-tax 도입이 적이기도 하다.
일거에 C-tax로 가는 조세혁명이 불안하다면, 장기적 조세개혁의 비전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자동차 관련 세금 10여 가지를 철폐하고 주행서(C-tax)로 바꾸는 일을 정부 개혁,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본다던가 하여 경험을 쌓고, 주택, 토지, 등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tax를 부동산에 적용할 때 동시에 또 하나의 빅뱅 적 규제완화 대 개혁이라 할 수 있는 토지거래의 완전자유화 주택거래의 완전자유화를 함께 시행한다면, 상승적 효과를 갖게 된다.
C-tax 위주의 조세개혁이 교육개혁과 함께 나라를 튼튼히 하기 휘한 백년지계(百年之計)의 초석임을 분명하지만, 교육개혁이 교육관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관련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C-tax도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납세자들의 광범한 참여와 토론을 거친 국민적 합의에 의한 힘(people power)이 발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C-tax를 통한 경제, 환경, 작고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는 ‘녹색세금당’의 출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녹색세금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21세기형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디지털 정당으로서 그 기동성과 생산성이 뛰어나 PC통신, 인터넷 사용자를 기반으로 정치세력으로 급성장 할 것이다. 디지털 수요는 일단 점화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원리가 정치분야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21세기에는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이 글은 지난 98. 11. 11. 춘천의 한림과학원 제122회 수요세미나에서 행한 강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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